병든 독일, 새로운 ‘어젠다’가 필요하다

병든 독일, 새로운 ‘어젠다’가 필요하다

역사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 기술해야 한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이미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이나 참담한 실패를 겪었다.

김수현의 신간 『부동산과 정치』 더 세게 규제 못한 게 실패 원인 잘못된 처방 반성 않고 변명 일관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네 가지 책임의 첫째로 부동산 대출 증가를 꼽았다.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로 집을 샀던 이들은 이자 부담 급증으로 또다시 좌절하고 있다.한때 유행했던 ‘벼락거지란 말은 무주택자들의 절망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삼호어묵이란 필명을 쓰는 윤세경 작가는 나라에 눈뜨고 코 베인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결국 집값도 못 잡고 인심만 잃었다.

규제 일변도의 무리한 정책을 쏟아내며 부동산 시장을 왜곡한 것에 대한 후회나 성찰은 거의 찾을 수 없다.

지난 정부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기는커녕 더 센 규제의 예고편을 틀고 있다.그러면서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에게만 무거운 세금을 물리자는 주장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

언젠가 김 전 실장이 부동산 정책의 총괄 사령탑으로 복귀한다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은 일제히 ‘죽었다고 복창해야 할지도 모르겠다.주정완 논설위원더 중앙 플러스관점의 관점 +李 선고 전날 특감 받은 尹김여사 문제 가라앉힐까유료 전문공개‘국회는 왜 일을 하지 않나文이 지명한 문형배의 일침이재명 선고 기대하는 與한동훈 예측은 200만원더 중앙 플러스더.

스티커 해결법더 중앙 플러스VOICE:세상을 말하다이게 밑장빼기? 판사 놀랐다60억 털어간 딜러의 팔꿈치성추행 누명 쓴 배우 살렸다0.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펴낸 『부동산과 정치』란 제목의 책이다.